공무원 개인회생 일반인과 차이점,개인회생 공무원시험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공무원 개인회생 일반인과 차이점,개인회생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

개인회생 공무원시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과 공무원시험, 직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업적 특성일 뿐, 단체나 협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인 개인도 직장인들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의 개인회생 차이점

가용소득에 관한 급여 산정

 

공무원의 소득 산정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체 근무처별 소득 합계 + 비과세 소득 합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4대 보험 공제와 결정세액 이외에는 공제되지 않고 1년 평균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 확인서에서 지급받은 1년치 보수는 그대로 산정된다는 것이며 부분은 영업소득이나 프리랜서와 달리 소득의 가감이 전혀 있을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적은 월에는 변제 금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청산가치 포함 여부

 

퇴직금은 근무 기간이 오래된 경우 금액이 커서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변제해야 할 금액이 많이 오를 텐데요. 일반 회사원의 경우 퇴직금의 1/2을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을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청산가치가 반영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는 퇴직금과 연금에 관하여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재산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아 변제 금액 상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의 개인회생에서 처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무원의 채무 중 연금공단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가능하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는 타 채무와 같이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일반 채무는 변제를 마치고 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 채무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제를 다 하지 못한 채무는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에서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연금공단의 청구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정리

 

공무원 개인회생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가장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한 것이 가용소득, 즉 수입 산정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급여가 높아서 변제 금액이 높게 산정된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변제 수행능력 측면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개인회생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은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 개인회생 일반인과 차이점,개인회생 공무원시험 포스팅 마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연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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